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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호주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실무서 나온다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『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– 호주편』을 발간하였습니다.
호주는 광업, 제조업, 부동산업 등이 발달한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,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...
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
교육부-장관 최교진-는 5월 20일-수- 국무회의에서 -초‧중등교육법 시행령-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‧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1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
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...
개인정보보호위원회-위원장 송경희, 이하 ‘개인정보위’-는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제공·활용 역량을 높이고,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...
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, 예산,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체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.
공공기관이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,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...